법령 득세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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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득세법 제9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5.07.10 선고 2014누64249 판결
  부동산 인허가비용 등을 양수자 부담으로 한 경우 원고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